[강남3구 용산구 토허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목차

01. 부동산 시장 분위기

02. 서울시와 정부의 발 빠른 제재

03. 토지거래허가 규제 내용

04. 비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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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시장 분위기

 

요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신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인터넷 글이 보이고

예전처럼 가파른 상승장은 아니어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한다.

매수자-매도자 관계에서 매도자가 슈퍼갑이 된 요즘이라고 한다.

 

 

 

 

02. 서울시와 정부의 발 빠른 제재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보이고 급속도로 오를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잠삼대청)의 집값이 확 올랐다.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주목 받고 있는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까지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물망에 올랐었다.

 

결국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묶여서 긴급 진화 됐지만

그 다음엔 마포구와 성동구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03. 토지거래허가 규제 내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는 주거지역 기준으로 6㎡ 이상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04. 비판점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첫째,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장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둘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규제되면서 투자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그 결과 마포, 성동, 동작 등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임대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매매가 줄어들면서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넷째, 시장 신뢰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잦은 규제와 개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할 위험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 조치는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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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동산 투자할 나이도 아니고

내집마련 서울 한 구석에도 못할 재산이라서

크게 와닿진 않지만 이런 변동이 분명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보고 있다